“폐기는 우리도 가진 옵션”…한미FTA 농축산업 간담회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이익균형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겠다는 게 아니라 개정협상으로 새로운 이익균형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이미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마다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더는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농축산업계의 한미 FTA 폐기 요구에 대해 “(개정협상을) 시작도 안 해보고 5년간 양국 경제에 도움된 FTA를 폐기하는 것보다 FTA 틀 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다 퍼주거나 농업을 희생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FTA 협상을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입으로 ‘농업이 레드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 의지와 각오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폐기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농업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폐기는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도 가진 옵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 출연이 저조한 것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