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운용 긍정적…재정건전성은 해치지 말아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군산, 전북 경제·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 400억∼500억원을 긴급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최근 GM 공장 철수 발표로 타격을 입는 군산·전북 지역에 한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400억∼500억은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지원 문제를 놓고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5조9천억원 규모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 배정된다.

그러나 잘 사는 지역일수록 금융중개 지원대출이 더 많이 배정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하고 재정 여력도 현재 있는 만큼 재정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민간소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재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