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어선사고에 “낚시어선 위치 발신 장치 봉인 조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와 관련해 어선에 대한 검문·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간부 회의 때마다 작은 사고 300건을 무심결에 방치하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한다”며 “일상 사고에 둔감해지지 말자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경을 중심으로 단속부터 다시 해 보자”며 “불시 검문·단속을 힘들겠지만, 일상화해보자고 주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선이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자 신호를 끊는 경우가 많다”며 “낚시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를 봉인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어선 사고와 관련해서는 “(선박이) 상호 회피 기동을 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항법 준수를 안 했다”며 “중앙차선이 없는 시골 도로에서 마주 보고 달리는 차들이 좌우로 비켜서지 않고 충돌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 해양항만 교류와 관련해서는 북한 항만 도시의 배후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남포, 해주 같은 항만 도시의 배후에 임해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다른 부처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돼 갈 것이다.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라 ‘기초조사’는 이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나진·선봉항은 북방 물류의 북한 전진 기지인 셈이고, 남쪽 입장에서도 여러 항구에서 나진을 통한 북방 항로가 재개되면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북한 항만 재개발)도 준비하겠다”고 소개했다.

함경남도 단천항에 대해서도 “북한의 지하자원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어 현대화사업 기초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어장에 우리 어선이 들어가 조업하는 입어 협상도 진행해볼 예정”이라며 “남포·해주항을 중심으로 과거 해운 항로를 재개설하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미 대화를 고려해야 하고 유엔 제재도 피해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부 준비를 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해수부 신년 업무보고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 어촌뉴딜 300 ▲ 수산 혁신 ▲ 해양 쓰레기·미세플라스틱 문제 ▲ 민간 해양산업 도약 ▲ 해운 재건 사업 성과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2019년은 해양 환경과 관련해 차원을 달리하는 업그레이드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전면적, 공격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개시해보려 한다”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