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올려도 정부가 돈 풀어
“현금성 지원, 물가 자극할 수밖에”
통화정책만으론 효과 장담 못 해

금융 당국과 재정 당국의 통화·재정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새해 들어서도 밥상·외식·생필품 등 민생 전반의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에 이어 2회 연속 이례적으로 인상했는데, 정부는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돈 풀기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정부의 재정 정책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것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과 같은 대폭적인 재정 확대는 물가에 상승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돈을 푸는 식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거침없이 치솟는 물가를 첫 번째 인상 이유로 꼽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5%였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아 2%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공급 차질, 환율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국내 물가는 밥상·외식·생필품 등 가릴 것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안 교수는 “한은이 유동성을 흡수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 하나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물가는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해 한은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잡는 게 버겁다는 의견이 우세한데도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려는 한은과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정부의 상반된 조치가 잡으려는 물가도 잡지 못하고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성 교수는 “정부의 채권 추가 발행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대출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하는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까지 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