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세제실 출신 이례적 교체

지난해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로 고개를 숙인 기획재정부가 27일 세제 업무 총괄 책임자인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새로 임명했다. 세제실 이외 다른 실·국 인사가 실장으로 임명된 건 이례적이다. 보통은 세제실 수석 국장인 조세총괄정책관이 실장으로 승진한다. 세수추계 오차를 계기로 세제실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인사로 ‘충격 요법’을 줬다는 해석이다.

행시 36회인 윤 신임 실장은 국제금융과장과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국제금융 전문가로 통하지만 국·과장 시절 세제실에 근무한 적은 없다. 사무관 시절엔 세제실에 몸담은 적이 있다.

세제실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을 282조 70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 60조원 가까이 많은 34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지난해 12월 국세수입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11월까진 323조 4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충격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불붙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다지만, 오차율이 20%를 웃돈 건 세수추계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태주 전 세제실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추계 오차 책임을 짊어진 모양새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실무진에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실장은 한 금융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조만간 단행될 과장급 인사에서도 다른 실·국 출신을 대거 세제실에 포진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