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인터뷰
“공급 충분치 않아 오를 가능성
금리는 급격히 올리기 쉽지 않아
양대 대선 후보 공급 시그널 긍정적
구체 계획없어 실현 가능성엔 의문
현정부 부동산 안정 실패원인은 ‘3불 정책’
차기 정부에서는 마비된 시장 기능 살려야”몇년간 치솟던 주택 가격은 정말 변곡점에 선 것일까. 연초 아파트값은 주춤하고,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정부의 ‘돈줄 죄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이제 정말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반색한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약보합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적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투자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이후 선거 결과가 나와 정책 방향 등이 결정되면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이 당장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형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시중에 많은 유동성(돈)이 풀렸기 때문인데 금리를 올려 이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집값에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서 교수는 “미국의 금리정책을 지켜봐야겠지만 급격하게 인상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어떻게 평가할까. 서 교수는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에 주택 311만호 공급을, 윤 후보는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둘 다 공급 시기나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서 교수는 “조세 정책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주택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문제를 풀 근본적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법 탓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도 들어갈 수 없는 사례가 있다”면서 “법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주택 보유와 취득, 양도까지 모두 억제하는 ‘3불 정책’을 써 시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마비된 시장 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