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초과세수…양도세만 11조 ↑
2차 추경 대비 30조원 초과세수 발생
본예산 대비로는 61조원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예측을 잘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 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 3000억원)보다 29조 8000억원 늘었다. 또,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 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 7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 2000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크게 늘었다. 종합부동산세(6조 1000억원)도 6조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 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운동’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10조 3000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 8000억원, 1조 9000억원씩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8조 5000억원 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 2000억원 급증했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건 정부가 유동성(돈)이 대거 풀린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가격과 종부세율,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는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