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고, 야당과 학계는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국내 고용상황이 정말 정부 말대로 좋아진 것일까, 아니면 야당과 학계 말대로 나빠진 것일까.

● 2727만명 취업… 코로나 이전 회복

23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9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연간 취업자가 21만 8000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수치상으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13만 5000명 늘며 지난해 1월 고용 쇼크로 감소한 98만 2000명을 웃돌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학계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규직 일자리 100만개가 증발했다”고 주장하며 ‘전일제환산(FTE) 취업자 수’를 들고나왔다. FTE는 주 40시간을 일한 사람을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한 것으로 보는 일반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지표다. 주 20시간은 0.5명, 주 60시간은 1.5명으로 계산한다.

● 40시간 이상 근로자 98만명 줄어

FTE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1월 15~64세 취업자 수는 2426만 4000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보다 98만 1000명 줄었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11만 2000명이 늘었다. 노인 일자리가 반영되는 ‘1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차이가 더 커진다.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FTE 방식으로는 2019년 1월보다 63만 1000명 줄었지만 통계청 방식으로는 오히려 72만 1000명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년간(2018~2021년) FTE 취업자 수가 209만명이 증발하며 고용 상황이 열악해졌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취업자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FTE 방식 통계는 고용상황이 아닌 양성평등 관점에서 임금불평등과 근로조건 비교를 위해 작성하는 통계”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국 고용지표를 놓고 임기 말 성과가 필요한 정부는 ‘일자리 양’에,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야당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추고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