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재부장관들 새 정부에 고언
이재용 등 기업인들 사면도 요청
독립적 ‘국가재정위’ 신설 주장도

“연금 개혁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박재완 전 장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는다.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 요소인 만큼 경쟁국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강만수 전 장관)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새 정부 경제팀에 건넨 고언들이다.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대담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들은 현재 국내 경제를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 등이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에 연금, 재정, 노동,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전 장관은 “금리·환율·물가의 3고(高) 현상, 재정·무역 분야의 쌍둥이 적자,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며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가능성 차단’ 두 가지를 꼽았다.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감안해 포퓰리즘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유 전 장관은 “정부의 ‘퍼주기’ 지출을 폐지해 재정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2025년으로 미뤄 둔 재정준칙(국가 부채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규범)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출직 정치인 등이 재정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 주고 규제·노동 개혁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세율을 낮출수록 세입이 늘었다.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외동포에게 이중 국적을 부여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이 중심이 돼 시장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은 정말 필요하고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어느 정부의 경제 정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대부분 박정희 정권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