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가 15억원을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2019년 도입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책 과제나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해 정확히 들은 게 없다”며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깐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등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풀면 결과적으로 투기심리만 다시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