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위기 극복 적극 지원
‘유럽판 IRA’ 민관 대응책 모색도

원자재·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잇따라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가 18일 열린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재법(RMA)에 민관 공동대응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 개편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국(일본)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부장 정책 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해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전략기술 7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기계금속·전기전자·기초화학·바이오’로 구성돼 있다. 150개로 확대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개, 중소벤처기업부가 24개씩 담당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등 공정기술까지 확대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해 지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은 역대 최저인 15.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대중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면서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해 대중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또한 이날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재법(RMA)에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자재법은 EU의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법이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취지의 원자재법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소통하고 EU와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