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여야 충돌
야당, 교통량 22% 증가 분석 의문
“용역과정 합리화위해 엉터리 조사”
부동산 통계조작 두고선 공수 교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 노선의 경제성 분석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방탄 국감용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쟁화라고 맞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나와 여야 의원 질의에 답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다.

국토부는 국감에 앞서 대안 노선의 B/C값은 0.83, 원안 노선은 0.73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안 노선이 원안 노선과 비교해 사업비가 2.9%(600억원)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이 22.5%(약 6000대) 늘어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게 이번 분석 결과의 골자다.

그러나 야당은 교통량 증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양서면(원안) 종점일 때 해당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 차량이 고작 4분거리, 7㎞ 정도 종점으로 옮겨진다고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게 납득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 장관은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고 즉답을 피했고, 이 의원은 “전문 지식도 없이 왜 일타강사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면서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거짓 부풀리기에 왜곡·은폐·급조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분석”이라면서 “전형적인 교통수요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교통량 추정은 전문적 영역으로 장관이 답하기 어렵다”고 원 장관을 두둔했다. 서범수 의원 역시 “야당이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국감 대비용 방탄 B/C라고 한다”면서 “제삼자 검증기관에 맡기면 될 일을 정쟁화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완벽하게 절차가 끝나진 않았지만 의혹이 많이 해소됐다”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도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공수를 교대한 채 공방을 펼쳤다. 원 장관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실제 체감과 동떨어지게 집값을 잘 잡고 있다고 해서 놀랐는데, 그 자신감이 결국 조작에 기초한 자신감이란 것에 국민들이 허탈할 것”이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통계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인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돼 이를 민간 통계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이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하는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관련해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LH의 부실시공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