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3% 내 적자 관리’ 공염불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195만원
경제 성장보다 채무 증가 더 빨라
기대 인플레·금리 상승 등 부작용

나랏빚(국가채무)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만 해도 37.6%에 머물렀지만, 불과 4년 새 12.8% 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국민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도 역대 최대인 2195만원까지 증가했다.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은 50조원이 넘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속에 ‘공염불’이 됐다. 국가 결산 발표는 국가재정법에 ‘4월 10일’까지 매듭짓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총선 뒤로 발표를 미뤄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새 59조 4000억원 더 불어나며 1100조원대에 진입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했고, 2022년 49.4%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국가채무 증가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재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으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지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나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준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한국 국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또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가산금리가 붙어 외화 차입 비용 부담도 불어난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채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117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은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상 목표치였던 58조 2000억원까지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줄여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역시 지키지 못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악화는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 때문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13.4%) 감소했다. 국세가 전년 대비 51조 9000억원 덜 걷히고, 세외 수입이 25조 1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재정으로 돈을 덜 쓰고, 감세 정책으로 덜 걷는 방식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쓸 것은 쓰면서 세수 확충 노력을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