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기관장 책임 경영 강화
우수 인재도 자체 심사로 채용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평가를 기존 3년(기관)·6년(연구성과) 단위로 나눠서 하던 것을 격년 단위로 통합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관평가와 연구성과 평가를 통합해 2년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방안으로 긴 호흡의 연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과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 방안이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경영 장치인 평가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3년 단위 기관 평가와 6년 단위의 연구사업 평가를 분리해 적용받았다. 그러나 정부 방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격년 단위의 통합점검 단일 체계로 바뀐다.

그동안 연구사업 평가는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기관평가는 기관장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 평가했다. 특히 기관평가는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인센티브와 연임 가능 자격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기관평가와 성과평가를 연계하면 장기적 프로젝트나 원천기술 개발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과학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출연연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 아래 자체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