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3차례 연속으로 동결

“집값·가계빚 불안” 年 3.5% 유지
용산, 통화정책 이례적 입장 표명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 불안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더디다고 판단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연 3.5%)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었다.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 좀더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수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이러한 상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도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1분기 1.3%를 기록한 ‘깜짝 성장’에 힘입어 5월 연간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나 석 달 만에 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됐다”며 “내수는 회복 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수 측면에서 단기간에 소비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소비가 고용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프라임 워커인 20~40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해고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는 20~40대가 더 크고 60대는 저축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소비가 떨어지는 것엔 인구와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은의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독립된 통화정책 기관인 한은의 금리 결정에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에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이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반면 금리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고 3개월 내인 올해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이날(현지시간)부터 미국의 금리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다. 이 총재는 “만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명확한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지난 1~2년과 달리 국제 요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국내 요인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