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發 가계대출 정책 혼선 일부 인정
“정부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 관리해야”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적인 수단들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은행별로 관리 조치 내용이 엇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며 가계대출 관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뒤 발생한 혼란을 염두에 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는 관리가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획일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키울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 정부가 가진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준비한 추가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어렵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상환능력에 맞게 운용하는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