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눴다”
LG유플러스 “주파수 병합 경매 부적절”
KT “SK텔레콤 추가 요청 검토하겠다”
과기장관 회동에도 입장치 좁히지 못해
학계 “첫 단추가 잘못…장관 결단 필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분쟁이 1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의 간담회에도 결론이 나질 못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통신3사 대표들은 저마다 입장을 쏟아내면서 뚜렷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결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유 대표는 “많은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나눴다”면서 “(5G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 최대한 확대하고 국민이 원하는 커버리지와 품질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해다.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등을 선보일 것이란 얘기도 덧붙였다.예고됐던 경매가 이날로써 무기한 연기된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황현식 대표는 “오늘 확인할 결론이 안났다. 국민 편익과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되어 안타깝다”면서 “향후 계획이나 정해진 일정은 특별히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황 대표는 “(LG유플러스가) 사전논의를 거쳐서 지난해 7월에 이미 (추가할당) 신청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는데, 뒤늦게 제기된 것(SK텔레콤 추가 요청)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양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SK텔레콤의 추가 요청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대표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도 충분히 공감되고, SK텔레콤이 요청한 것도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KT 입장에선 (SK텔레콤이 요청한) 3.70~4.00 대역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에 의견을 드리겠다. 이를 포함해서 정부가 종합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대해선 ‘추가 할당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대표는 “2013년 LTE 주파수를 받을 때 할당 조건으로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가 달랐던 선례가 이미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LG유플러스 요청을) 정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장관 회동에도 합의 불발…무기한 연기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3.40∼3.42㎓ 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해 이달 중 경매에 부쳐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대역폭이 인접해 있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여기에 SK텔레콤도 맞대응 차원으로 지난달 3.7㎓ 이상 대역 40㎒폭을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과 병합해서 경매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면서 혼란이 더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통신 3사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못했고, 정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2월 공고-3월 경매’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을 우선 단독 경매하는 방식과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폭까지 병합 경매하는 방식을 모두 조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월 대선 이후 정부가 교체되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선에 따른)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경매방식 어려워…장관이 결단했어야”
학계에선 과기정통부와 임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경매 구조로는 통신3사의 의견차는 좁혀질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효창 두원공대 스마트IT학과 교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경매방식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3.40~3.42㎒폭이)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만큼 경매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정부가 LG유플러스에 일단 대역폭을 할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할당대가를 받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애당초 SK텔레콤과 KT에게 불리한 경매였던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당을 진행하고, 다른 통신사들도 납득할 수 있는 대가를 받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방 교수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다. 지금 정리가 안되면 추가 할당은 기약이 없어질 것”이라며 “임 장관이 욕을 먹더라도 결단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