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연체 ‘고위험 하우스푸어’ 3만가구 “경매 중일땐 혜택 불가능… 法 소급적용 안될 것”

금융당국은 2일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지분을 일부 넘기게 될 ‘고위험 하우스푸어’(내 집 소유 빈곤층)를 3만 가구로 추정했다.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가 가진 이들의 대출채권을 오는 6월부터 70~80%에 할인 매입한 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원금상환을 미루고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준다. 행복기금과 달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가 있어 할인율이 그만큼 낮은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올해는 이들 가운데 1200~1500가구가 시범적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3개월 이상 연체 가구의 3~5%다. 공적 자금으로 대출채권을 매입·조정한다는 점에서 행복기금과 비슷하지만, 연체자에 대한 원금 탕감이나 이자 감액은 없다는 게 행복기금과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주택 임대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작은 규모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캠코와 협의해 주택지분을 넘길 하우스푸어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정할 방침이다. 캠코의 대출채권 매입 전 단계로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매입과 원금상환 유예, 금융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날 금융당국은 물론 캠코,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등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전세 빈곤층)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장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 하우스푸어 구제 지원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캠코가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라 이미 경매에 들어갔다면 불가능하다. 하우스·렌트푸어 구제책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넘게 연체했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이 동의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은행 동의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과 달리 금융권과 협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체는 안 했지만 원금 상환이 어렵다.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나.

-정부는 틀만 만들었고 앞으로는 은행의 자발적 협의가 필요하다. 어떤 은행은 갚을 수 있는데 왜 상환이 어렵냐며 거부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강제할 도리는 없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전액을 일시인출한 뒤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

-50세에 가입한 뒤 한도를 전부 인출하면 다음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주택에서 살 수 있다. 단, 일시인출한도는 집값 전액이 아니라 연금총액 전액이다. 1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60세라면 4000여만원을 일시인출할 수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이용하고 싶은데 주인이 거절하면.

-렌트푸어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대신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두 방안 모두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다.

→집을 판 뒤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돈이 모이면 다시 사들일 수 있나.

-임대주택 리츠에 집을 판 뒤 5년 동안 주변 시세 수준으로 월 임대료 내고 살 수 있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래 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준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에서 부부합산소득 한도 기준은 뭔가.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