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정치권 기류

민주통합당은 2일 정부의 4·1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큰 틀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민주당 간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시세가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젠 좀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댓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 할지라도 가계 부채가 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는 ‘강남특구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는 취득세 면제 요건을 6억원 이하, 85㎡ 이하로 제한한 데 대해 “이런 소형 주택은 대부분 강남 3구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각차를 보인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부 대책 46개 가운데 20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뒤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변 의장도 “그간 민주당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공약했던 내용이 대폭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부동산 상한가 폐지 문제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은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