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은 일단 환영

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경기침체 등으로 얼어붙었던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주택정비사업이 온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 범위 확대로 일반분양 수익이 늘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주택시장 침체, 일조권 규정 강화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가구수 증가 범위가 종전 10%에서 15%까지 늘어나면서 주민 비용 부담도 30%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오히려 내진 설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차 사무처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은 투자성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과 더불어 일조권 등 건축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일부 재건축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고 건설사들 사이에선 1기 신도시 핵심 단지를 대상으로 한 수주전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가구수 증가 범위가 15%까지 늘어난 것은 기대 이상”이라며 “상당수 재건축단지가 리모델링으로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환영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노후된 배관이나 엘리베이터 용량 개선 등을 원했던 입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이러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선결 과제도 제시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가구수 증가가 용이해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합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구수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이 조합 자율성을 높여 주고 리모델링 추진 가능성을 높여 줬지만 모든 단지가 혜택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강남과 분당 정도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