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크로 부동산 대책’ 검토

모처럼 살아난 시장에 ‘찬물’ 우려
洞 단위 맞춤형 정책 가능성 높아

서울 강남 지역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정부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려 있다. 정부는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동원하면 집값을 떨어뜨리고 청약 광풍을 막을 수 있지만, 섣불리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 그동안 주택 투기 때마다 내놓았던 대책과는 다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대책이 아닌 특정 지역, 일부 수단만 들이대는 ‘마이크로 현미경 대책’이 될 전망이다.

먼저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대책에는 정부가 부담을 갖고 있다. 투기지구를 지정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잡아 10가지가 넘는다. 강도가 조금 약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해도 모처럼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강남지역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과열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책을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열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긴 하겠지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 강남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대책은 우선 적용 지역을 투기 거래가 심한 일부 행정권으로 한정할 전망이다. 현재 시장이 달아오른 곳은 서울 강남권과 부산 지역 정도다. 강남권이라고 해도 전체를 한꺼번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가 심한 강남·서초구, 심지어 동(洞) 단위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부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운대 일대만 겨냥하는 대책을 고려 중이다.

내용도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던 수요관리 정책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투기 거래가 많다고 판단되는 분양권에 대해 전매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양권 전매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이뤄지는 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가수요이고, 이 정도의 수요억제 대책은 주택 거래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재당첨 금지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분양권만큼 강도 높은 규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거래를 규제하면 청약시장에서 가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 재당첨 금지 기간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부처 간 정리가 끝났다.

주택시장 투명성 확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성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 확보만으로도 투기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