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 원인 끝없는 논쟁

단순 수급조절 문제 아닌 구조 문제…일방적 주장보다 시장 상황 주시를
“공급 늘려도 구매 못하는 계층 존재 …맞춤형 주거복지 시스템 마련 시급”‘가수요 구매 증가 vs 공급 부족’.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놓고 전문가들이 벌이는 논쟁이다. ‘8·2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놓고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이기도 하다. 지루한 논쟁은 이념과 경제논리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은 단순 수급조절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나 논쟁보다는 일단 8·2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정부 “다주택자들 가수요 구매 늘어”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들어와 가수요 구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미 예년 전체 물량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6만 2000가구, 5년 평균 7만 2000가구인 데 비해 올해는 7만 5000가구가 준공된다. 내년에도 7만 400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입주 물량도 5년 평균 1만 7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만 9000가구가 입주하고 내년에도 2만 4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으로 넓히면 올해 28만 6000가구가 입주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31만 6000가구가 준공된다. 전국적으로는 내년까지 새 아파트 80만 가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2015년 수도권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했다. 사상 최대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시장이 과열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투기수요 증가에서 찾는다. 대출·세제·거래 규제가 완화되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주택 거래가 증가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거래된 주택 가운데 유주택자가 구입한 비중이 2006~2007년에는 31.3%였는데 2013~2017년에는 43.7%로 늘었다”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는 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여기에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 상승, 단기 차익을 노린 분양권(입주권) 전매 완화 등도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의 투기 거래가 주택 시장을 흐린 주범이라고 판단한다.

●공급론자 “재건축 규제로 시장 가격 상승”

반면 공급론자들은 정부가 맥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한다. 가수요 차단과 함께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비로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단순한 공급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사실상 1인 가구’의 증가, 낮은 자가보유율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게 집값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대규모 주택 공급원인데 이를 규제하면 추가 공급이 뒤따르지 않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재건축 사업이 움츠러들면 신규 공급은 사실상 끊긴다고 봐야 한다”며 “시장 가격은 수급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요만 억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잡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 야당은 거래 절벽과 연관 산업 침체를 우려하면서 공급 확대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8·2 대책과 관련된 각종 법률 개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서울 강남만의 특수한 상황도 수요 억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고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 있어 고소득층의 주거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도 필요하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30% 포인트 정도 올랐지만 자가보유율은 4%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아무리 공급량을 늘려도 구매 능력이 따르지 않는 계층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공격이나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단순히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시장이 과열된 것만은 아니었다”며 “일종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기대가치가 올라가면서 생긴 현상이지만 공급이 증가하면서 하반기부터 집값 오름세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무조건 8·2 대책을 흔들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린 뒤 경제 논리에 따라 대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