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마감재 사용… 관리비도 비슷해
임대주택 지정 여부 예측 못하게 설계

하반기부터 택지개발지구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섞여 동일 마감재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택지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만 더해 공공임대로 매입한다.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이 섞이도록 했다.

20평대만 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 민간 분양주택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된다.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평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하반기에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에도 이러한 방식의 민간 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