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25%로 내려가면 신규 신용대출자 수가 34만명 줄어든다고 20일 주장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25%로 내리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대부금융협회가 회원사 35곳을 대상으로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신규 대출 취급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회원사들은 신규 대출을 이전보다 평균 27.5%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대출 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 대출 축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앞으로 1년간 신규 대출 금액은 1조 9349억원, 신규 대출자 수는 34만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이자도 1481억원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면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 대출 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