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시간문제’ 관측
정부의 각종 시장 안정 조치에도 요지부동
정부, ‘해외주식 팔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40원을 무너뜨린 가운데 경기침체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1500원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각종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킹달러’(달러 초강세)를 잡을 만한 패를 찾지 못해 골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장중 연고점을 11번 갈아치웠다고 3일 설명했다. 올해 초 1100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9개월 만에 약 30% 급등했다. 연준의 초강도 긴축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전통의 금융 강국인 영국에서 국채 금리 폭등과 파운드화 추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치솟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차원의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킹달러 현상은 최소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와 외환위기 이후 첫 6개월 연속 무역적자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시장 안정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을 진행했고, 한은은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섰다. 또 한은은 국민연금공단과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고강도 개입에도 환율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환율 상황 속에서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섰다. 기재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양도소득세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해 올린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해외주식 매각에 대한 인센티브로 서학개미들이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양도세율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감세 혜택은 해외 주식을 팔기만 해선 안 되고, 주식 계좌에 예수금으로 남아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까지 해야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