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4.0 전략’ 발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담겨
미래 기술, 디지털 혁신 총망라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 열 것”

정부가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을 만들고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도시를 10곳 조성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디즈니’로 불리는 특수영상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도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았다. 그동안 농업(1.0), 제조업(2.0), 정보기술(IT·3.0) 중심의 성장을 이뤄 왔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4.0)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통해 달 착륙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25년부터 상용화한다.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포로 세웠다.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K클라우드’라는 이름의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부산신항은 2026년까지, 진해신항은 2029년까지 ‘스마트 메가포트’로 탈바꿈한다. 처리 속도가 35% 향상되고 운영 비용은 19% 절감되는 항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배송 로봇과 드론을 이용한 신물류서비스도 2026~2027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 예산 1조원을 투자하고, 2026년까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32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뱅크도 구축한다.

하지만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다소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과정이 생략된 희망 섞인 목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상당수가 10년 뒤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특성상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획 추진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UAM이나 전고체 배터리 등 기술 개발 단계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상용화 시점을 너무 앞당긴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