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9년폰 OS 업데이트 안돼
최소 259종 긴급구조 정밀측위 불가
방통위 “업계, 키즈폰에 정밀 측위 반대”

2020년 이전 출시된 국산 스마트폰 단말기 최소 259종이 긴급구조를 위한 정밀 위치측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긴급구조 정밀 측위 업데이트는 2020년 이후 출시된 단말기에만 진행되고 있다. 보안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업데이트는 출시 뒤 2년까지만 지원되며 2016~2019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단종된 LG전자 단말기는 올해부터 지원팀도 해체돼 2019년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2020년 이전에 출시된 국산 단말기는 KT 80종(추정), SK텔레콤 89종, LG유플러스 90종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긴급구조기관에 피해자 위치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실제 위급상황에서 위치정확도는 정밀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단말, 전원이 꺼진 단말, 통신장애, 외산 단말 등이 모두 포함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23일 제4차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 회의에서 소방·경찰청,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해 위치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12시스템과 119상황실의 통신사별 위치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위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도화된 위치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기술개발 기관과 이통사, 제조사, 과기부와 방통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해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일부 키즈폰이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정밀 측위 앱이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정밀 측위 미탑재 사실 및 위험 여부 안내 방법 등을 이통사 등과 지난 24일 협의했으나, 키즈폰은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고 자녀안심 앱 등이 있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