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5월 새 기준 고시
경력 2년 지나면 일괄 1명몫으로 인정
“최소 5~7년 경력 필요”
정비사 피로도 가중될 위험도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기 정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새로 고시한 항공 정비인력 기준의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정비사의 피로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 기준 제정안’을 고시했다. 기존의 권고 기준(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이 획일적이라 항공사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새 기준은 항공사들의 연간 총 정비시간을 정비사 1명의 연간 가용 능력(1944시간)으로 나눠 적정 정비 인력을 계산한다. 이 기준에 따라 2023년 제주항공의 필요 정비 인력은 213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제주항공은 309명의 운항 정비사를 보유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현재 기준에서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이 낮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2년 이상 경력의 정비사는 일괄적으로 1.0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즉 2년 이상 경력자는 모두 한 사람의 정비사 몫을 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정비사들은 숙련도가 중요한데 2년 이상 경력자를 1명으로 계산하는 가중치는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가중치는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작성된 ‘적정 정비 인력 산출기준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LCC 업계만 2년 이상 경력자에 1.0 가중치를 부여해달라고 했다. 당시 정부는 정비사 경력이 6년을 넘어야 1명의 몫을 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 정비사는 8년 이상, 대형항공사 업계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재동 세한대 항공정비학과 교수는 “비행기 한 기종에 대해 정비사가 독립적으로 정비를 수행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의 정비 경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현재 기준이 정비사의 피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제정안은 정비마다 필요한 최소 정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의 정비사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참사 여객기(7C2216편)도 참사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동시에 3명의 정비사가 점검에 참여해 시간을 줄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지금 기준은 항공사들이 정비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선 적정 인력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런 방식 정비는 수치상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숙련 정비사를 양산하기 위해 항공사들이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