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로드맵’ 발표

일자리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혁신 창업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2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2%도 안 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보전 확대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면서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