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주택은 11% 가장 많이 올라
민주당은 올해 공시가 적용 유력 검토
정부는 일괄 적용 대신 서민 대상 추진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껑충 뛴다.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주택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세금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가격을 내년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1주택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당정이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뜻한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고려해 산정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6%로 올해 6.80%에서 0.56% 포인트 오른다.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 주택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된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해마다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매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세금을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