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1차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측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인도네시아발 입고 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연평균 수입 비중도 호주가 49%, 인도네시아가 20%, 러시아가 11% 등을 각각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이런 조치가 발생한 만큼 향후 수출 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1월 한 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차관은 또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도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달 중 임시선박 7척을 투입하는 등 최소 월 4척 이상씩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향후 물류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과 관련해 올해 1분기 중으로 국내 비축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비축 물량은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특히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비축 대상도 기존 금속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에 따라 민간시설 비축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핵심 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결과, 현재 4000여개 대상 품목 가운데 즉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