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대출만기 연장만으론 안 돼”
부실채무 사들여 ‘빚폭탄 ’ 방지
작년 유동성 위험가구 부채 72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중 하나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채권을 사들여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1일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도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출 만기 연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데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소상공인 관련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들여 관리하는 방안,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신용카드 대란 이후 운영된 ‘한마음금융’,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배드뱅크 사례로 꼽힌다.

인수위가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빚으로 버텨 온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지고, 부채가 부실화해 ‘빚폭탄’이 덮치는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후 새 정부가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중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고, 이를 사들인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적자 가구 가운데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 가구’는 27만 가구, 부채 규모는 7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 등으로 가려진 부채 규모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월 기준 금융 지원이 적용된 대출 잔액은 133조 4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