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아파트값 0.26%↑
대출규제 등 완화 큰 부담으로
여소야대 법 개정 갈등 불 보듯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주택정책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집값·전셋값 불안, 공급 확대 불투명, 규제완화 법 개정 장벽 등 복병을 만나서다.

무엇보다 집값·전셋값이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해 말부터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당장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여간 아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내림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4월 초부터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부터 보합세로 전환됐고, 특히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대선 전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기 신도시다. 부동산114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3월 9일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대선 이후 4월 22일까지 아파트값은 0.26% 상승했다. 특히 일산 신도시 아파트값은 이 기간에 0.52%나 상승해 불안이 커졌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값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16억원에 거래됐던 분당 수내동 양지금호 84㎡ 아파트 시세는 16억 8000만원에 형성됐다.

아파트 전셋값도 불안하다. 서울은 1월 마지막 주 하락 이후 5월 첫 주부터 보합세로 전환됐다. 신규 아파트 입주단지를 빼고는 여전히 전세물건도 뜸하다. 8월 이후에는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전 계약갱신을 청구해 이뤄진 계약이 만료된 전세물건이 주변 전셋값에 맞춰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새 정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완화, 주택금융대출 완화 조치 등을 당장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 조치가 자칫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도 험난한 장정을 예고한다. 주요 부동산 제도·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되레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밝힌 주택 임대차 3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당인 야당이 공개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완화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역시 법률 개정 사안이라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5년간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재건축·재개발사업(47만호), 도심복합개발 사업(20만호)은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