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OECD의 잠재성장률 0% 경고 귀담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으려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혁 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시허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 조세감면대상 외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대책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대중교통 한시 정액권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