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 과제가 ‘마지노선’
정부, 친족 6촌→4촌 조정 추진
“친족 경영 참여 기업 아직 많다”
공정위, 전문가 개선방안 반박

대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 교류가 드문 6촌과의 기업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 속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공백’을 우려하며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일인 6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정한 각종 신고 의무를 ‘4촌 이내’로 조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용 한도로 설정, 공정위의 기업 규제 수단을 유지하겠다는 기류도 읽혔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3일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직계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집단이 여전히 상당수 있고, 혈족 5·6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친족으로까지 좁히는 방안은 현시점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 황 국장은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대체로 4촌까지 아직 친족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 드러난 허점은 ‘정교한 제도 설계’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별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는 대신 혈연 중심으로 동일인 제도로 설계한 탓에 2005~2014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정몽구 회장의 사돈 기업인 종로학원이 포함되는 어색한 동거 체계가 유지되는가 하면, 실무자 실수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누락했다가 총수가 형사재판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역으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고려 등 때문에 올해까지 2년 연속 쿠팡㈜가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진행 중이다.

총수를 규제하는 친족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은 2000년대 들면서부터 제기됐다. 제조업 위주 선단식 경영 체계의 폐단을 막을 규제가 글로벌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그럼에도 1987년 시행 이후 2009년에 혈족 8촌 이내에서 6촌으로, 친족 범위가 딱 한 번 개정되는 데 그쳤다. 동일인과 친족 범위 규제가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조사의 자료 확보 및 규제의 출발점이 되기에 공정위가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란 진단도 나온다. 즉 동일인 규제가 공정위 소관 각종 규제의 ‘지주회사격 규제’로 작동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