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19~20일 방한 계기 한미 재무장관회담
고환율에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필요성 제기
美, 러 유가 상한제 도입 각국 설득 노력
정부, 회담 계기 상한제 참여 밝힐 지 주목

한미 재무장관이 오는 19~2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 계기에 첫 회담을 연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고환율·고물가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옐런 장관과 공식 회담을 갖는다. 옐런 장관은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19~20일 한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이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제이콥 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가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옐런 장관의 방한과 관련, ‘한미 통화스와프가 검토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이나, 한국이나 미국 상황 등과 관련해 나오는 여러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볼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필요 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10년과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2021년에 운영된 바 있다.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하자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해서 (보유 외환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는 미국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결정할 문제라 양국 재무장관이 회담에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척시키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미 통화스와프는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의 업무”라면서도 “다만 지난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두 정상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기에, 그것(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 부총리와의 논의에서 오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참여 의사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수입원을 줄이고 국제 유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원유에 대해 생산 비용을 조금 넘는 배럴당 40~60달러를 상한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가격에 원유를 구매할 경우 운송에 필요한 보험과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되도록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고자 설득하고 있다. 주요7개국(G7) 정상은 상한제에 합의했으며, 옐런 장관은 15~16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옐런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추 부총리와 전화 회의에서도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입을 간접 촉구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며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옐런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에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강하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8일 상한제와 관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진다면 가격 인하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