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가 4일 새벽 재석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계엄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는 등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기관인 검찰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대법원과 대검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데 따라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돌이켜보면 국회가 모이지 못

헌법조항 심판 대상 여부엔 분분의원 배상 청구 가능성 따져봐야국회가 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예정함에 따라 검찰이 탄핵안 가결 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탄핵안 의결 시 권한이 정지되는 규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시 손해배상 청

국회가 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예정함에 따라 검찰이 탄핵안 가결 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탄핵안 의결 시 권한이 정지되는 규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는데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李측근 정진상에 청탁한 혐의 인정실형·63억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연락 안 하는 사이’ 李 주장과 배치檢, 김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사와 특수, 기획 분야를 두루 거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왔다.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 지검장은 국회 파견 근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