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는 반도체산업 다루는 경제적 문제
한일 양자 협의로 수출 규제 해소 기대
자동차 필두로 주요 업종별 전략맵 구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칩4는 국익 전체를 고려해 접근할 계획이고, 폐쇄적 모임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참여에 따른 중국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칩4는 반도체산업을 다루는 경제적 문제이고 중국은 협력을 이어갈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반도체는 첨단기술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산업으로 기술을 보유했거나 장비공급 능력이 있는 국가·기업과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갈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칩4 예비회담에 우리도 참여한다”며 “예비회담을 통해 칩4의 운영 방식과 내용 등이 정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계획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빨리 해소되길 기대하지만 칩4가 수출 해소를 전제하는 건 아니기에 예비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일 양자간 협의를 통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래 준비를 위해 현 산업의 모습을 바꾸는 ‘산업 대전환’을 강조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8월 중 자동차산업을 시작으로 조선·배터리·로봇·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별 전략맵을 구축해 공개키로 했다.

그는 “유연한 산업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일자리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없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산성 떨어진다”면서 “규제는 강하고 지원이 약한 ‘강규약지’를 ‘약규강지’로 전환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안 등의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한전 적자와 관련해서는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은 발전단가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한전의 적자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생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10월로 예정된 기준 연료비 인상 외에 추가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상생 노력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