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건수 29% 감소·금액은 35% 증가
원산지 오인토록 유도한 행위가 전체 47%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산으로 가장한 외국산 물품 2500여억원어치가 관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59건, 256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했다.

불법행위별로 수입 물품의 포장 박스에 제조사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행위가 전체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는 421억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행위는 118억원이었다. 품목별로는 계측·광학기기의 적발 규모가 1158억원, 기계류가 608억원, 자동차부품이 87억원, 가전제품이 67억원이었다.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는 1758억원,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경우는 809억원이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는 전체 적발액의 47%인 1217억원에 달했다. 2018년에는 17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185억원, 2020년 634억원, 지난해 122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9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