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中조사선 해역 밖 유도 시 충돌 우려
해경 함정 전력 중국에 비해 열세… 노후화
이달곤 “해경 대비태세확립·전력강화 힘써야”

중국 해양조사선이 한국 해역에 출현하는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139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해양조사선 출현 현황에 따르면 중국 해양조사선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관할 해역에 총 139회 출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현 빈도는 2018년 14건, 2019년 20건, 2020년 31건, 2021년 39건, 올해 들어 9월까지 35건이었으며, 연평균 약 28회다.

해경은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가상의 중간선을 설정하고 중국 조사선이 해당 선을 넘었을 때 한국 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해경은 한국 해역을 침범한 조사선에 통상 대응 기동 및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해 조사선을 해역 밖으로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 함정과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해경을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해경 함정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보유 함정 358척 가운데 대형함정을 10%에 불과한 36척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은 1000t급 이상 대형함정을 전체 391척 중 32%인 125척 보유하고 있다. 또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58척 가운데 17.3%인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등 함정 노후화도 우려된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돌발 상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 확립과 함정 전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