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계획으로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원안은 행정부처(9부 2처 2청)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수정안은 기업 유치, 중이온가속기를 포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으로 세종시를 과학의 허브, 자족기능을 갖춘 단위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행정부처 이전으로는 수도권의 기업이나 인구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나 대전의 제3청사 이전 사례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정보체계가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는 행정부처가 이전한다고 해도 기업이전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종시에 일부 행정부처를 이전해도 행정기관의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분산으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연 3조∼4조원 손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정안은 세종시를 기초 미래과학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인접한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과학허브로 육성하자는 계획으로 KAIST, 고려대는 물론 외국의 교육·연구기관이 입주한다. 또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수종 녹색성장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 중에서 교육과학분야 기능 분산화를 우선적으로 실현시키는 셈이다. 세종시 자족용지가 3배 이상 증가하고,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이 입지하면 국제도시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것이다. 또 세종시에 부여된 기업의 세제혜택을 전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에도 적용한다고 하니 향후 수도권 기업의 실질적 지역분산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세종시 원안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해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처 일부를 이전하는 수준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을 떠나 올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의 문제로 급격히 변질됐다. 행정부처 이전을 공약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세종시 문제를 기폭제로 삼아 대전·충남에서 국회의원 각 1석뿐인 정치환경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오로지 지역정당으로서 세종시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정당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충청도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존립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나친 정치적 대립에 지역주민들이 희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 원안이 갖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명분론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지역적 실익론 사이에서 충청민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나를 설득하지 말고 충청민을 설득하라.”고 했듯이 이제 세종시 문제는 충청민의 선택에 달렸다. 정작 최대 피해자인 충남 연기군 주민들은 이제 수정안에 고개를 돌리면서 뭐가 되든 빨리 결정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더 이상 정치권이 국민을 혼돈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