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놓고 또 정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과학벨트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세종시, 오송-오창산업단지와 함께 충청지역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내걸었던 정책공약 중 하나다. 7년간 3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묘해졌다. 최근 정부가 입지 선정을 전국을 대상으로 재검토한다고 하자 정국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했다. 한나라당은 찬반 논란으로 내분과 당·청 간 불협화음이 일었다. 민주당은 충청도 편을 들고, 호남권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또 비충청지역은 “우리가 최적지”라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켜지지 않는 선거공약이 어디 하나 둘이었던가? 무리한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상황 변동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이익을 챙기려는 지역 간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 대규모의 국책사업 유치 분쟁은 민주정치 체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과학벨트 입지를 변경한다거나 그로 인한 지역 간 유치 갈등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국책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인과 심지어는 연구기관과 학계까지 자기 지역 이익과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그런 행태는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벨트는 지역균형발전이나 거점개발 사업이 아니다. 나눠먹기식(pork barrel) 개발사업은 더욱 아니다. 과학벨트를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허브로 만들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창출하는 전초기지로 삼자는 것이다. 국가적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과학상을 받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일본의 이화학연구소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정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충청권에는 이미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오송-오창산업단지 등 과학벨트 입지기반으로 충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갖춰져 있다. 과학벨트를 충청지역으로 하겠다는 2007년 대선공약 역시 그러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나온 것이라 믿고 싶다.

많은 국민들은 과학벨트 분쟁이 세종시를 닮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둘은 전혀 다른데 왜 그럴까? 세종시는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수도를 분할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그 덕에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그토록 전력투구했지만 결과는 정치공학적 다툼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의 과학벨트 분쟁 역시 문제의 본질이 ‘과학’에서 ‘정치(충청도 표밭 싸움)’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책이 정치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봐 왔다. 중요한 국책사업에 정치가 뛰어들어 동네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과학벨트 입지 분쟁은 국력소모전일 뿐이다. 과학벨트는 지역이익을 논하기 이전에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시끄러우니 쉽게 가자는 말이 아니다. 기반 여건을 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