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보격차 해소로 행복지수 높일터/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기고] 정보격차 해소로 행복지수 높일터/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입력 2011-02-18 00:00
업데이트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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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영국의 ‘뉴이코노믹스파운데이션’(NEF)이 발표한 2009년 행복지구지수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자메이카가 1~3위이고 OECD 국가나 선진국은 40위까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갤럽과 실시한 행복지수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독차지했다.

이렇듯 행복의 개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행복한 국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도 혼선이 생기기 십상이다. 그러나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인간의 행복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불확실성으로, 정부 정책 역시 단순히 부를 증진시키는 것 외에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행복도를 높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서비스며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없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T는 개인의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미래를 한층 뚜렷하고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기도 한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 공모전’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행사였다. 장애인 99명이 응모했는데 하나같이 IT의 힘을 이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감동적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대상을 받은 김우철씨는 26세 때 교통사고로 시각 1급, 지체 3급의 중복장애인이 되었지만 보조기기 사용으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 입학과 복지시설 운영의 삶을 개척했다. 최우수상을 탄 고성식씨 역시 고교 수학여행에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전신마비로 한때 사회와 단절됐지만 보조기기와 컴퓨터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구족화가의 꿈을 일구어 내고 있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결혼이민 여성 등 정보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웹 접근성 제고 및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펼침으로써 개개인의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국민 전체 평균보다 약 25% 낮고 많은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의 인터넷 쇼핑 및 금융거래에 많은 제한이 있다. 또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 도래에 따른 새로운 정보 소외계층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클린 인터넷 운동 전개 등 건전정보문화와 기부포털을 통한 상생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IT 기반의 나눔과 신뢰가 구축되고 모든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스마트 세상이 곧 올 것을 확신한다.
2011-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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