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잡아당겨 차지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서로 당기던 중 한 여인이 포기하자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한 솔로몬의 판결은 너무나 유명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떠넘기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앙정부와 교육감을 보면 아이를 끝까지 잡아당길 뿐 놓으려고 하는 측은 없어 보인다.
훗날 사람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오늘의 갈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감들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기재부의 예측과 달리 지방재정교부금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이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금액도 2조원 정도여서 국가 전체 예산 규모나 새해 예산에서 각 지방에 내려 보낸 선심성 예산에 비하면 그리 큰돈도 아니다. 또한 법적으로 중앙정부에게 예산 마련 책임이 있고, 예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한 푼도 추가 배정할 수 없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누리과정 예산 마련 책임은 교육청에 있고, 학생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은 줄지 않았으므로 여력이 충분하며, 실제로 이월금도 많다. 그리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수학여행비 보조 등 객관적으로 보아 전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다양한 선심성 예산과 교육감 공약 사업 등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싸움을 지켜보노라면 저출산, 인구절벽, 재정위기 등에 대해 걱정하는 참어미가 있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든다. 잘 아는 것처럼 갈등의 출발은 무상급식 전면시행이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자 우리사회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치열해졌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던 측이 대선공약으로 영유아교육 전면 무상이라는 또 다른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양측은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상대방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힘겨루기와 감정 싸움이라는 잡아당기기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아이의 고통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솔로몬은 어찌했을까? 아마도 잡아당기기를 중단시키고 둘다 거짓어미라고 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갈등은 향후 다른 사안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해결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 시도해야 할 것은 비공개적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공개적인 협상자리는 결정된 사항에 사인하는 자리이지 거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에게 줄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 비공식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서로의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양보하며 상대에게서 얻어낼 것이 반드시 눈에 보일 것이다. 교육감들은 비록 자신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아담 스미스가 말한 ‘중립적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앙정부 또한 한 푼도 추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에 한 발 물러나 기존의 복지예산이나 기타 공약 사업 예산에서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는 부분에 상응하는 매칭 펀드 형식으로 혹은 다른 명목으로라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의 상당 부분은 당분간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마저도 거부하는 측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 총리가 내세운 공약은 모두 곧바로 집행하는 대신 입법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총리가 내세운 공약 등을 바탕으로 집권 5년간의 분야별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는 예산과 함께 그 계획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록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예산 지원 사업에서 빠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보니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각 기관의 장이 선거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집권하게 되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예산마저 삭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그들 나름대로 특히 예산과 관련된 공약의 경우에는 해당 의회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등의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선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게 될 것이고, 당선된 후에는 이를 지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당선자뿐만 아니라 그 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필요한 것은 무책임하게 무리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출마자를 국민이 걸러낼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를 교육시킬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담세율, 복지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국민대토론회 개최도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우리가 잘 계획하고 극복해나간다면 미래의 다양하고 더 큰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