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약 4년 만에 다시 취재하게 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취재원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자 모두가 똑같이 이 말을 했다. 처음에는 이들이 나 몰래 짠 듯 말을 맞췄나 싶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뀐 분위기가 무엇인지 며칠 만에 깨닫게 됐다. 모두가 당대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다. 좋게 말하면 단일대오, 비판적으로 보면 다양성이 사라졌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변한 게 없었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만 봐도 그렇다. 8년 전 썼던 국회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국감에서의 의혹 제기, 특검, 대통령 사과, 국민 분노, 탄핵 추진이라는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감에서 이렇다 할 한 방이 있는 의혹 제기가 없다는 것과 야당도 만만찮은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게 큰 차이다.
민생이라는 그들만의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는 것도 그대로였다. 수많은 초선 의원이 국회 분위기를 바꿀까 기대하며 지켜본 국감 1주차였다. 하지만 초선 의원이고 중진 의원이고 피감기관을 향해 “대답해 보세요, 장관”이라며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여전했고 “의원님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답변도 똑같았다.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하자고 외치고 있지만 민생은 전생 같은 일처럼 여겨졌다.
약간의 희망도 엿봤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때였다. 반복되던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공방을 지루하게 듣던 중 귀가 번쩍 뜨인 순간이었다. 법무부 국감장에서 참고인으로 등장한 무도실무관은 긴장된 표정에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직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면 대상자로부터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삼단봉 지급을 요청했다. 그의 간절한 호소가 끝나자 국감장에 이례적으로 박수가 나왔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만 했던 여야도 그때만큼은 서로 질의가 좋았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감이 부처에 나쁜 게 아니다”라며 “제도와 정비, 예산을 세우는 하나의 명분,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장관을 향해 충고했다. 이렇게 수준 있는 질의를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일부러 안 한 듯한 합리적 의심도 들었다.
정쟁이 난무하는 국감이 끝나는 11월에도 김 여사 의혹에 관한 특검안 재발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방,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본 것처럼 생산적인 공세가 이뤄지길 바란다. 겪어 봤으면서도 또 기대하느냐는 핀잔이 들리는 듯하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게 다시 이곳에 돌아온 이유라고 생각한다. 남은 국감 기간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는 모습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헛되지 않게 계속 지켜보려고 한다.
최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래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재정안정론’, 연금 수급액 확대를 중점으로 한 ‘소득보장론’, 그외에 ‘국민연금 폐지’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