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과 유럽연합(EU)·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등 3개 대륙의 우군이 동시에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에 대해 대중 인권 제재를 단행한 직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동맹의 선물을 안은 채 유럽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연설에서 예상 밖의 발언을 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동맹을 규합해 대중 전선을 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달라 보였다. 동맹을 어르고 달래는 양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군사적 적대 관계, 5G(세대) 이동통신 등 기술적 경쟁 관계에 방점을 찍으며 ‘동맹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기후변화, 코로나19,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서 대중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중 압박에는 동참하라면서도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일견 모순되는 발언의 배경에는 사실 ‘세계의 리더십은 되찾되 세계경찰의 역할은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어른거린다.
미국은 예전과 달리 대중 압박이 낳은 동맹의 경제적 피해를 메워 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동맹국들은 실질적인 보너스보다 추상적인 가치에 기대 미국의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력 제공에 대해서도 블링컨은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공정한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며 정확한 대가를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은 물론 EU·영국·캐나다 등에 보복 제재를 가하며 되받아쳤다.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 218.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러시아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미국은 독일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끌어오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이라는 대의로 뭉친 ‘민주주의연합’ 내에서 언제라도 반발이 터져 나와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이 국내 상황에 매몰돼 ‘외교 아닌 내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냉전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세련된 외교적 수사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래’로 동맹을 줄 세웠다면 바이든은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앞세워 동맹을 헤쳐 모이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블링컨이 연설한 EU(27개국)는 ‘인권 제재는 미국과 발맞추고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유지’하는 전략적인 균형을 선택할 외교적 공간이 한국보다 넓다. 중국과 맞닿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견제를 꾀하는 쿼드(미국·인도·호주·일본) 참여를 요구받는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봐도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 확률이 높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경제 의존도 1위는 중국이 아닌 미국”, “이러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자주 들린다. 반면 굳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중국이 반중 연대를 향해 소위 ‘본보기로 하나만 때린다’면 그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인권외교 정책의 본질도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와 같이 ‘미국의 국익’이다. 외려 미국의 세련된 동맹 줄 세우기는 한국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한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에는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바이든의 인권외교는 정치 지형에 따른 한국 내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고비를 앞에 두고 우리 외교의 기준 역시 오직 우리의 국익이 돼야 할 것이다.
kdlrudwn@seoul.co.kr
2021-03-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