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금융분야 평가 보고서의 부속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에 대한 기술적 노트’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자의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MF는 더 나아가 정보가 공유된다면 감독 당국이 은행권 리스크에 대해 보다 일관된 시각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유하면 훨씬 득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는 지적을 에둘러 한 것이다. 두 기관이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니 아예 공개해 가져가게 하자는 논리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금감원 내 은행 감독 조직은 한때 한은 산하 조직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 정부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네 기관을 합치는 논의를 시작했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 네 기관으로 나눠진 감독기구의 비효율성이 더욱 부각됐고 IMF 권고도 더해져 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부부가 헤어지면 남이 되는 것처럼 현재 한은과 금감원은 따로 움직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분리됐던 은행감독 기능을 중앙은행에 되돌려 줬다. 국내에서는 금융안정을 한은의 목표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2011년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은행 감독 업무는 금융위기 전이나 후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갖고 있다.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은행에서 이 돈을 제대로 푸는지 감독할 기제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정상적인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은 중앙은행의 돈도 아니고 마구 풀려도 부작용이 없는 돈도 아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한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우리 정부의 요구 중 하나는 그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였다. 공급자의 권리였다. 한은도 공급자로서 이런 요구를 금감원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감원은 한은의 요구가 없어도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답은 ‘천만에요’일 거다.

한은에 은행감독 기능을 다시 줘야 하는가의 문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다. 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외국이 아닌 우리 상황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직이 아니라 운용의 틀을 바꿔 보자. 금융위기 발생과 진화 과정을 다룬 미국 영화 ‘대마불사’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의 잦은 금요일 조찬 회동이었다. 두 직책의 인물은 이런저런 정기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가 서별관 회의에서 만났는지 여부가 기사다. 한 달에 한두 번 열리는 금융위원회 본회의에 한은 부총재가 참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기재부 중심의 상황점검회의에 금융위와 한은이 참석하는 것이 회동의 전부다.

정기적인 회동은 한은의 독립성 침해가 아니다. 한은법에는 ‘통화신용 정책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정부에는 부처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도 있다. 조화는 서류로도 되지만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의논해야 더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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