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인수위 출범 정부조직 개편 대두
통상교섭, 외교부로 복귀 경제안보 강화
부처별 흩어진 통계 연계 데이터처 필요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또 ‘밥그릇 싸움’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앞으로 5년,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대러 제재에 나서면서 화두가 된 것은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국에서 예외가 되느냐였다. 그런데 ‘물 샐 틈 없다’는 한미동맹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우리나라가 예외 대상국이 되기까지는 유럽연합(EU)·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32개국이 면제된 뒤 일주일이나 걸린 것이다. 왜 그랬을까. 정부조직법상 통상교섭과 경제외교를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간 엇박자가 이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동참을 추진했지만 국내 업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미적거리면서 협상이 지연됐고, 결국 산업부와 기재부 고위 당국자들이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뒤늦게 예외 대상국에 겨우 포함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인수위, 관계 부처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복귀 필요성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한다.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공청회 한 번 없이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부로 빼앗긴 외교부는 지난 9년간 통상과 경제외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따로 이뤄지면서 벌어진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통상교섭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상산업부→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부처 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또는 부처명 간판 바꾸기 수준이 아니어야 함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더 격화한 미중 간 반도체 등 공급망 경쟁과 한중 간 요소수 사태 등은 통상교섭과 외교안보가 복합된 고차원적 경제안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미국·EU·일본 등은 경제안보 조직 강화 등을 통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경제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니 산업부와 외교부가 각자 자기 팔만 흔들고 기재부도 신설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등 복마전 양상이다.

이제는 통상 중 무역(산업부)과 교섭(외교부) 기능을 나눠 각각 더 잘할 수 있는 부처에 맡겨야 한다. 특히 산업부 내 한직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상교섭 인력을 외교부가 다시 키워 블록화 시대 생존을 위한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경제안보 강화가 중시되는 만큼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새 정부에서 더욱 정교하게 짜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초고령 시대 노인 빈곤 해소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공·사적 연금을 포함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재부 산하 외청인 통계청이 주도하다 보니 국세청 등 다른 기관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데이터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통계는 퇴직·과세·교육·일자리·주택 등 부처별로 흩어져 데이터 기반 연계 정책 추진이 어렵다. 통계청이 추진하는 ‘K통계체계’는 경제 외 사회·복지·환경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국무총리 산하 ‘통계데이터처’로 개편해 각 기관 통계를 연계·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들 외에도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인수위 출범에 맞춰 정책 경험 없이 탁상공론만 하는 학계의 조직 개편안 보고서가 또 넘친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