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품격 보여 준 과거 영상
시대 변화에도 정치는 뒷걸음
기업인 소환 급증한 국정감사
보여주기식 구태 감사 지양해야

“본 의원이 증인에게 맞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 의원은 증인의 백분의 일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에 관한 기사를 몇 건 읽은 뒤 습관처럼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넘어가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선 의원 시절 청문회 영상이 가장 먼저 추천 영상으로 재생됐다. 1988년 11월 2일, 당시 부산 동구 초선의 정치 신인 노무현의 존재를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자리가 된 ‘5공비리특위’ 청문회 영상이었다.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에는 노 의원과 당시 재계 ‘왕회장’으로 통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각각 묻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산이 세 번도 넘게 바뀐 옛 청문회 영상이 제법 쌀쌀한 아침 공기에 몸을 웅크리게 하는 2024년 10월의 끝자락 출근길에 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심결에 댓글 반응을 읽어 내려가다 나름의 답을 찾았다.

“청문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성, 이것은 품격, 이것은 청문회의 정석”, “둘 다 젠틀한 느낌. 지금은 질의자나 답변자나 시장통에서 서로 싸지르는 느낌”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연일 TV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되는 여야 의원들의 호통과 싸움, 막말에 피로가 극에 달한 국민들의 한탄으로 느껴졌다.

지난 7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31일로 대부분 종료됐다. 민의의 대표가 행정부 운용을 감사하고 견제한다는 자리이지만 한 달 남짓한 기간 과연 얼마나 민의가 대변됐는지 의문이다. 어른들의 경영권 분쟁에 낀 인기 아이돌 가수의 출석과, 이 가수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셀카’를 찍은 모습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 기업인 정도만 떠오른다. 그 외에는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여야의 폭로전과 싸움 정도가 아직도 귓전을 맴돈다.

해마다 국감 전후로 비판이 이어졌던 무분별한 기업인 호출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과거처럼 4대그룹 총수들을 직접 불러 개별 사업을 따져 묻겠다는 몽니는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급’을 낮춰 주는 대신 더 많이, 다양하게 불러 세우겠다는 기세가 감지됐다. 실제 최근 국정감사 중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3년 95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15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민간 기업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권력자들의 호출에 기업인은 바쁜 시간을 쪼개 국회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 달래기용 대통령 방문 행사에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부산으로 함께 가 ‘떡볶이 먹방’을 연출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 당시 사진을 두고는 총수들의 연봉을 따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병풍’이라는 조소까지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기업인들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의원들의 목적과 행태에 있다. 경쟁적으로 기업인들을 불러들여 놓고도 정작 국감이 시작되면 주요 정치 공방으로 감사가 파행되기 일쑤고, 하루 종일 자리만 지켜도 이름 한 번 호명되지 않는 기업인이 부지기수다. 바쁜 시간을 쪼개 출석한 기업 최고경영자를 8시간씩 대기하게 해 놓고, 정작 질의에서는 의원 주장만 장황하게 훈시처럼 늘어놓은 뒤 기업인에게는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만 하시라”는 고압적인 태도도 여전했다.

이런 국감을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출입처와 상임위를 떠나 ‘감정 노동의 시즌’이라는 말까지 나온 지 오래다. 여야 누구만의 잘못이랄 것도 없이 각자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워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질의, 같은 주장만 장시간 반복하는 모습을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써야 하는 직업을 선택한 20대의 자신이 원망스럽다고도 한다. 전달자가 받는 정신적 피로감은 이를 글과 영상으로 전해 받는 국민에게도 오롯이 전달될 듯하다.

박성국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