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2+2 회담’ 정례화로 동맹 미래비전 굳혀야

[사설] ‘한·미 2+2 회담’ 정례화로 동맹 미래비전 굳혀야

입력 2010-07-22 00:00
업데이트 201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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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수뇌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이른바 ‘2+2회담’이다. 참석자의 면면을 보면 회담의 비중과 상징성을 알 수 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한국 관련 파워엘리트가 총출동했다. 이들의 이름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의 심사가 불편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 중 이 회담을 갖는 나라는 호주와 일본뿐이다. 일본과는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변화하는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이 갖는 현실적인 위상과 무게감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이 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과 상호방위조약체결 57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회담이 개최된 것은 연대기적 의미를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동맹의 공고함이 재확인됐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고 천명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연내 완성키로 합의했다. FTA 비준과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쌍방 안보 메커니즘의 작동과 대북 억지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안보동맹을 전방위적 동맹으로 확장하는 주춧돌이 놓여졌다.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 비전을 발전시킨 내용이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 로버트 게이츠 국방 등 두 나라 장관 4명의 장외 행보도 천안함사건으로 조성된 안보불안감을 떨치게 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전방 초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동반 방문해 상호 공감대를 넓혔다. 천안함 46용사에게 헌화도 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이 투입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25일부터 나흘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대하던 2+2회담 정례화는 미뤄졌다. 필요에 따라 개최를 검토키로 했다. 다소 의아스럽다. 두 나라가 추구하는 동맹 미래 비전을 완성하려면 일회성 회담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2010-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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